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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하는 옛 통진당 의원들
윤동진 기자 = '국회의원 지위 서울대오피 소송을 제기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대오피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의원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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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서울대오피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다. 서울대오피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서울대오피 소'를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서울대오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서울대오피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주장했다. 이들은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서울대오피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서울대오피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울대오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서울대오피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회의원 지위소송을 제기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서울대오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서울대오피 통진당 의원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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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