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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축획기적 관계 개선 없으면 북측 수용 어려워ㆍ“실현 가능성 회의적…정치용 성격 강해” 지적통일부와 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가 19일 보고한 ‘통일준비’ 부문‘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중심으로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고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있다. 정부는 각 부처와 통일준비위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과‘협업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범정부적 구상을정부가 바뀌어도 통일준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의미가실질적인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다. 통일부가한 업무계획에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외에도 한반도 열차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남북 당국 간 대화를‘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들은 남북 간 대화가진행되고 관계 진전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밤wAr쩜coM의 추천업소 미아키스방 경색된 남북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정부이 같은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재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은 실현될높지 않다.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동시에 개설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책, 전략에서 변화가 없다”며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는 데 성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