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이렇게 하면 확실히 범죄자들 관리하기가 쉽다결국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행정편의,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수사하고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는 얘기들손외철> 그런데 사회적 위험성 대비해서 사회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확대된 것 같고요.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손외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 손외철> 예.전자발찌 (자료사진)◇ 김현정>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범죄예방효과가 높다는 판단 하에 상습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오창익 사무국장 이어서 연결해 보죠. 오창익 국장님, 나와◆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전자발찌늘리는 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오창익> 처음에 전자발찌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때, 심각하고도 위험한 성범죄자들 때문에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때도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거 아니냐. 모두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했지만요.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미성년자, 유괴. 위험한 범죄니까 확대했고요.이제 강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폭행, 절도까지 확대하겠죠. 이러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로 뭔가 구실을 만들고 위험은또 뭔가 대책 아닌 것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강조합니다.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요.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그런데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범죄할 가능성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범이란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가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모르지만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발생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처하겠다는 거예요.기본적으로 전제가 허무맹랑한 겁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법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 정도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들이고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오창익 국장께서는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없다는 전제 하에 말을 풀어가다 보니까 양쪽 의견이건데요. 그런데 앞서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시행되기 전에 5년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재범률 평균과 시행 후 5년 간의 재범률 평균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과 비교할 때 9분의 1크게 재범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창익> 성범죄도 그렇고요.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놀라운 게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것이요. 살인사건의 경우에 10.3%에서나니까 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 2010년인가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해서 3, 4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 안 됐어요.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얘기냐 하면, 살인사건 재범률을 10.3%에서 5년으로 잡고 이를테면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기를 잡는다든가 하면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꼼수인데요.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꼼수를 부리면 효과는 과장돼 보이는 거죠. ◇ 김현정>오류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살인범의 재범률은 10.3%에서 0%라고전주 유흥 마트 팹시 간석역오피걸 일산오피걸 수원오피걸성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 5년하고후 5년을 똑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