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오창익> 네, 안녕하세요.김현정> 먼저 전자발찌 대상자를 늘리는 데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이유는 뭔가요?◆ 오창익> 처음에 전자발찌 도입할 때, 심각하고도성범죄자들 때문에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저는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물어봤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확대할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아니냐. 모두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했지만요. 성범죄에서그 다음에 미성년자, 유괴. 위험한 범죄니까 확대했고요. 살인,강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방화, 폭행, 절도까지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이러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대체로 뭔가 구실을 만들고 위험은 강조하고 또 뭔가아닌 것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강조합니다. 전자발찌는 시민 입장에서는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범죄하지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가능성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범이란 건일이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않은 미래의 일에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겁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 김현정>지금 앞에 법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 정도 돈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오창익 국장께서는 효과가전제 하에 말을 풀어가다 보니까 양쪽 의견이 엇갈리는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그런데 앞서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시행되기 전에동안의 재범률 평균과 시행 후간의 재범률 평균을 수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과때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재범률이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창익> 성범죄도 그렇고요. 특히 놀라운 게제시하는 것이요. 살인사건의 경우에 10.3%에서 시행하고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0%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 2010년인가 11년부터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3, 4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 안 됐어요. 무슨하면, 살인사건 재범률을 10.3%에서 5년으로 잡고 이를테면 0%에서는훨씬 짧은 시기를 잡는다든가 하면 그건 이제 시민들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쉽게 알 수 없는 꼼수인데요. 이런 꼼수를 부리면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과장돼 보이는 거죠. ◇ 김현정> 통계의 오류를 말씀하신그런데 살인범의 재범률은 10.3%에서 0%라고 했지만 성폭행범 같은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시행 전 5년하고 시행 후 5년을 똑같이 비교를이 경우에도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 죄의 종류를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행이냐, 아니면음란물 정도를 이제 사고 파는 거나 성매매도 성폭행에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이렇게 죄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이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있는 모든 성범죄를 다 포함하면 기소유예 이상이 지난동안 국감자료를 보면 대체로 4-5% 정도의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폭력 사범의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14.1%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음란물 정도를 유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신설동 유흥 마트 멜론 금천오피걸 종로오피걸 청주오피걸착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범률을 잡을 때그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전자발찌에는 아주 무거운 성폭력 사범, 그야말로 폭력을 수발하는 강간, 준강간 이런 것만 잡아넣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