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소송'은 애초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야하는데,어렵다. 실제로 '무효소송'을 통해 고소인이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소인의 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민법 104조),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대리계약(민법 107조),짜고서 한 허위계약(민법 108조) 등 피고소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입증해야만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그렇다면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은 무엇이 유리한가?
D. 만약 'SM'이 크리스와 표준계약서를계약을 맺었고, 한데 이를 일부라도 위반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들면 크리스의 주장대로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했다면 위법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재판부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amwar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트위터
https://twitter.com/bam_war
강남안마 검색 밤전밤의전쟁 사이트
http://www.bamwar.com
변호사)
Q. 이번 소송은 과거 한경의 사례와 닮은꼴이다.
D. 한경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을 이유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계약기간은 13년(2005~2018년)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한다. 가수는 '7년+@'도 가능하다. 단, 7년 이후에는 가수가 언제든지 해지권을수 있다.
Q. 크리스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D. 꼭 그렇지 않다. 크리스의 경우는 한경과한경이 계약을 체결한 지난 2003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었다. 때문에 계약기간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다르다. SM은2010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 역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amwar
강남안마 검색 밤전 밤의전쟁 트위터
https://twitter.com/bam_war
강남안마 검색 밤전밤의전쟁 사이트
http://www.bamwar.com
것이다. 내용상으로 위법 확률이 낮다. (선종문 변호사)
Q. 크리스 측의 주장대로과도한 일정 등을 요구했다면?
D.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다. 크리스와 SM 사이에서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도 100% 계약서를 준수하지 못한다. 즉, 위반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크리스가 어떤 한문제를 집요하게 따진다면 이길 가능성도 있다. (선종문 변호사)
Q. 만약 크리스의받아 들여진다면, 돈 문제는 어떻게 되나?
D.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의 계약 기간은 인정받는다. 때문에 크리스가 SM에서수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만약 '무효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자체가 무효이기에 크리스와 SM이 다시 정산을 해야할 수도 있다. (김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