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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있다. 2014.5.16 dohh@yna.co.kr▶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화보 ▶포토무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ispatch=김수지·김미겸기자] 2009년멤버 한경이 탈퇴를 선언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전속 기간과 수익 분배 등을 문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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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크리스가 한경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난 15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행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크리스는 엑소를 잠정 이탈했고, 남은 11명의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이라는 소송의 종류다. 한경과크리스와 한경은 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SM을 벗어나려 할까.그럴 것이 통상 계약을 없애려면 '전속계약무효소송'을 건다.
'디스패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Q&D'(Question&Dispatch)로 풀었다. 연예인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의 의미, 방향 등을관계자와도 수차례 인터뷰를 했다. 크리스 및 SM의 계획 등을법률자문은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김경환 변호사월평동안마 문화 밤전 밤의전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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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김병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제일)에게 구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익명을3대 기획사 관계자 및 중소 아이돌 기획사와 통화했다.
◆ 크리스는'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까. 일부 팬들은 '그룹탈퇴'가 아닌 '계약수정'의받아들이고 있다. 만약 엑소를 떠날 생각이면 '계약해지소송'을 걸었다는 주장.그럴까. 일례로 한경의 경우도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슈주'를 떠났다.
Q. 크리스가'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
D. '내가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 효력이 유효한지를 확인해취지의 소송이다. 즉, 애초의 계약은 인정하되 일정 시점계약은 무효화해달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