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였다.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가운데 경호 부지 2143㎡의 적정 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데도 경호처이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김 전처장 등 3명을 2012년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대통령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대통령은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후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이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김 전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3번 이상 이 전대통령에게이 전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재판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강남건마 연산건마 태릉건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처장에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notepa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