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27일 자신의 의사와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없이 가족들에 의해 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후지속적으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으나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허락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진정서가 접수되자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소속 직원에인권교육 실시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위원장 장향숙)는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피해자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 퇴원 등의 적절한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자기결정권 제한은 본인의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정신적·육체적초래하는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김씨는 장애를 가지고 광주건마 대구건마 선릉건마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능력이 있는 자"라며 "병원 측의 '퇴원의사가퇴원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