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기자
현행법(형법)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동안 각종 ‘스폰서 사건’에서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뇌물로 보이는 돈을 받고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수사에서 증인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어도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증거가 없는 한 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사각지대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의보면 뇌물을 받은 공직자도 돈은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것은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럴 경우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뿐이지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국민정서”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땐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막는 데도 도움될 듯또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도 함부로이익단체의 청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일가가 수십억원을 사용해 해운법 개정 등 각종 이권 획득을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선주협회의수년간 해외시찰을 다녀와 업계에 유리한 입법을 해주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만약 이런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정청탁에 해당돼 형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에게는 1000만원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또 이 법이 시행됐다면 세모그룹 출신인 이용욱 전 해경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를 지휘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친족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제3항)들어 고위공직자가 특채될 경우 재직했던 민간업체, 단체 등과 그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고문 및 자문 등의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가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의 적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은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등 14곳이 있으며, 이 중 해수부 출신 기관장이 11곳에또한 해양 관련 각 업종을 대표하는 민간협회도 관료 출신이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대정부 로비활동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없다. 하지만 이 법안(제5조 1항)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또는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엄격히 즐박『runzb1ORG,부산건마,시화건마,평촌건마bookworms』blowlamp 있다. 사인(민간인)이 기관 또는 협회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한 정보관이한국선급 부산본부와 임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사전에 유출한 것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