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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코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대법원 판결로 '표절 논란' 시비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기존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아차가 백씨의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독립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유사한 경우에는침해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뒤 "기아차와 백씨의그만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그릴 가운데 천안패티쉬,강서패티쉬,서면패티쉬〓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이미 기아차가 10년전에 등록한 형태"라며 '호랑이코디자인은 이런 기존의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