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탑승객 사망 시간의 경우 분초 단위의 세밀한 증명까지않더라도 사망일과 시간 단위만 확정되면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폭넓게 인과관계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탑승객인식' 따라 살인·유기치사 갈려 배를 버리고 탈출할 당시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내심 역시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생존가능성 입증시처럼대한 사망의 인식까지는 필요치 않지만 '배를 버림으로써 탑승객의 전부일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입증돼야 살인죄를 적용할 수선원들의 탑승객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만,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게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검찰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선원들을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무죄가 선고될 것에 대비해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되지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유기치사죄로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처벌할 수 있지만, 적용 형량은 최고 사형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한편 선원들 측에서는 '탑승객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침몰 당시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나머지 구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책임성 조각 논리를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배의 선장 및 선원으로서 최소한의 구호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논리가 인정될 가능성은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검찰에서 부작위 살인죄로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것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문제"라며 "구성요건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죄가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유기치사죄를 함께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손 안에서세상, 모바일 뉴시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승객들보다 booboo【RUNZB1오알지즐겨박기1,강서패티쉬】 brail역삼패티쉬,강동패티쉬탈출한 이준석 선장(69)과항해사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향후 검찰이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또 법원이 어떤 양형 판단을 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