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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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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은 ▲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 전문 중견기업 보호주요 내용이다. 동반위는 또 시장 경제원칙에서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규제를 지양하고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같은 기조는 결과적으로 적합업종 지정 범위의 대폭 축소로 귀결될크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지나치게 대기업의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업 약화 배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가능성, 소비자에영향 등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 적합업종 배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우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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