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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밝혔지만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대목이 많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고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를 하는 82개 품목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목표는상권' 보호와 육성이었다. '체급'에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골자였다. 3년간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신규 지정28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대기업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점유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11일 28차 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개선 방안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