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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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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립카페,대구립카페,빨간펜는 천안립카페,대구립카페,빨간펜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는 '동반'과 '성장'이 없다"며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는'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천안립카페,대구립카페,빨간펜는 열고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방침이다. 지난도입된 적합업종이 3년만에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된 데는 실행 과정에서시장점유율 감소,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확장 등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천안립카페,대구립카페,빨간펜는 적합업종이 이번 정부에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예전부터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규제철폐' 기조와 적합업종이라는 자율적 규제 제도의정반대라는 이유에서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6월 천안립카페,대구립카페,빨간펜는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소상공인진흥원과성균관대에서 개최한 '창조경제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보수적 성격의 처방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혁신·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와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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