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정에서 초동대응에서부터 수습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제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을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재난대응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재난 대응 권한을 현장의 지자체가 맡도록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관리조직은 크게 중앙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조직과 지방⋅주정부의 조직으로 양분되고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조직은 1979년 창설된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다. 모든 유형의 자연재난과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9·11 테러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설립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국토안보부' 산하로 통합됐다. 연방재난관리청은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확대⋅강화됐다.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권역별로 10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으며 재난 발생 후 즉각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수 있는 약 5000명 규모의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난에 대한 최초의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대응은 지방 정부의 업무다. 지방정부는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자원봉사기관(NGO)과 함께 재난대응업무를 수행한다.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재난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연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일본은 빈번한 지진과 태풍의 경험을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재난관리와 긴급구조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국가다.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재난 관련 중앙조직은 '내각부'다. 내각총리대신을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하는 '중앙방재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시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조직은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우 각각의또는 도도부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방재담당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재해대책본부 또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설치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이후 국가재난관리체제를 강화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한 수상의 권한을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것이다. 대형재난의 경우 수상은 각료회의를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긴급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하도록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제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으로연방차원에서의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기술지원단(THW)으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으로 조직돼 있다. 2004년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신설돼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99%가 훈련된 警屆 광주오피걸,부천오피걸,포항오피걸,석촌오피걸8만명)로 구성돼 있으며 총 668개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범지역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